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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규약

  • 제1조(대관)
  • 제6조(대관의 허가제한)
  • 제10조(대관허가의 취소)
  • 제2조(대관의 범위)
  • 제7조(대관료)
  • 제11조(대관자의 준수사항)
  • 제3조(사용시간)
  • 제8조(대관료 감면)
  • 제12조(변상조치 및 소해배상)
  • 제4조(대관일수 산정)
  • 제9조(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)
  • 제13조(시행규칙)
  • 제5조(대관허가)
제정 2012.05.22
제1조(대관)
시장은 미술관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운영방침에 부합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을 대관허가할 수 있다.
제2조(대관의 범위)

미술관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기본 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기본시설 : 전시실
  2. 부속설비 : 냉 난방설비, 기자재
제3조(사용시간)
  •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5월 ~ 9월 : 10:00 ~ 2000
    2. 10월 ~ 다음년도 4월 : 10:00 ~ 18:00
  •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시간만 대관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제4조(대관일수 산정)

대관일수에는 전시기간 중 작품설치, 휴관기간은 제외한다.

제5조(대관허가)
  • ① 전시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전시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미술관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전시일 5일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.
  •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 •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제6조(대관의 허가제한)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1.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  2. 제41조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
  3.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
  4. 그 밖의 시장이 미술관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7조(대관료)
  • ① 제36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개시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6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    1.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: 전액반환
    2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: 전액반환
    3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개시일 5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전액반환
    4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개시일 4일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80퍼센트반환
    5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50퍼센트반환,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.
  • ③ 대관료(전시실 등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서 사용료를 포함한다)는 별표 2와 같다.〈개정 2013. 10. 18〉
제8조(대관료 감면)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시실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  1. 전액감면: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  2. 반액감면: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
제9조(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)

시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이미 대관된 전시실 등의 사용중지 또는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(대관허가의 취소)

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.

  1.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때
  2.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  3.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
  4. 제38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5.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제11조(대관자의 준수사항)
  •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.
제12조(변상조치 및 손해배상)
  •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회복하게 하여야 한다.
제13조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